경기침체에 5개월 만에 절반 소진···실업급여 예산 1.3조 원 추가 확보

[새 정부 첫 추경]
실업급여 등 고용부 예산 1.6조 증액
일반고 직업교육 예산 등 예산 늘어

지난 18일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울산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뉴시스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늘어나면서 19일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 확충이 포함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성된다. 올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중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은 10조9,171억 원인데, 5월까지 이미 절반(5조3,663억 원)가량을 소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8만7,000명 분량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감안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으로 1조 5,837억 원이 책정됐다. 실업급여 예산이 대부분(81.6%)을 차지했고, 이 외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예산이 160억 원 늘어났다.

또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월 급여 270만 원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258억 원 증액했다. 기후위기로 노동자 온열질환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위에 취약한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예산도 150억 원가량 늘어났다. 광업 종사자 중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발생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진폐위로금 예산을 450억 원 추가 확보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고용부 소관 예산은 올해 37조2,092억 원으로 늘어났다.

장마철을 앞두고 물관리(환경부 소관) 예산도 늘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등 물사회기반시설(SOC) 예산 954억 원, 국가하천정비 등 홍수 예방 관련 사업 56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분야도 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 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30억 원 등 총 5,473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은 지자체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지출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