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30.5조원 추경 의결… 국민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SOC 투자·채무조정 등 망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재명 정부가 총 30.5 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위한 30.5조원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된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 그 이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 경제 선순환유도… 1인당 15~50만원 차등지급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회복이다. 정부는 여기에 총 11.3조원을 투입한다.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하게 차등 집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로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에 나선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선택한다.

소비 인센티브 제공도 1조원 규모로 제공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중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2조원에 1차 추경 9조, 2차추경 8조원을 합한 것이다.

아울러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즉, 당초 5~10% 적용되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번 추경을 통해 7~15%대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하고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원 지원…SOC투자도 확대

정부는 건설 경기가 경기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을 5.4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5000억원)하고 ,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규모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에 1.4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 추가 반영하여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하고,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에 3485억원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4607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AI·신재생 투자 확대

정부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1조원 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반도체 팹리스 등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기존 1611개에서 2015개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42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 지원과 관련, 총사업비 1.0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신규 171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AI 적용·확산을 선도해 실증 기반 조성하고, 지자체-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AI 보급·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4개 분야 특화 프로젝트 추진한다.

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해 11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장기 연체채권 소각, 원금 감면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정부는 소상공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4조원을 편성하고,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조원을 투입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고, 새출발기금지원대상과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안정을 위해 구직 급여를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관련하여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하고 여기에 1.3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확대(30.5만→36.0만명)한다.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4762개소),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하고, 축사시설 및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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