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 고통에 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추경 더 해야”

“추경 핵심 요소는 경기 진작”
국민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추경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것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추경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을 주장했지만, 세수 부족 문제 등으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사업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런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며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 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시지만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