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0.2조 더 푼다…1인당 15만~50만원 전국민 소비쿠폰[새 정부 첫 추경]

세입경정 10.3조원 포함한 총 30.5조 규모 추경안 의결
‘경기진작·민생안정’ 목표...소비쿠폰·소상공인 채무조정
건설경기 2조7000억원...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활용...추가 국채 발행 최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조5000억원(세출 20조2000억+세입경정 10조3000억) 규모로 편성됐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0%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지급이다. 국민 1인당 15만원을 보편 지급하고 취약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부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은 세출 기준 20조2000억원 가운데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세수 부족을 반영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원) 예산을 더하면 사실상 ‘슈퍼 추경’이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안 중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쿠폰에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조율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코로나 이후 위축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자영업·중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이 동일한 틀 안에서 지원받되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혼합형 설계로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소비 인센티브도 대거 포함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환급, 영화·공연·숙박 할인쿠폰 780만장 등이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가전 환급 3000억원, 문화쿠폰 778억원 수준이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양에도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주택 환매제와 중소 건설사 PF 보증,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 현장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SOC 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하반기 건설 일자리를 늘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민생안정 추경안으로는 소상공인 재기, 고용안전망 강화, 물가안정·취약계층 지원 등 크게 세가지에 예산이 편성됐다.

1조4000억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키지는 7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인수·소각하고, 점포 철거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 상향 등이 포함된다. 취약차주 143만명이 대상이다.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장기 분할상환·이자 지원 등을 제공해 채무부담을 덜어준다.

고용 및 주거 복지 확충 예산도 5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공급,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생계비·모자보건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고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