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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 중 약 3조6000억원이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대책에 투입된다. 실직자·영세사업장·청년 임차가구 등을 직접 지원해 생계 안정 효과를 체감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안전망 확충에 총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도 5만5000명 늘린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수당 28만4000원은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250억원이 투입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4762곳에는 폭염 대응 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며, 총 150억원이 배정됐다.
임금체불 피해 조기 해소를 위해 융자도 확대된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1억5000만원) 내에서 금리를 3.7%에서 2.7%로 낮춘다. 근로자 대상 대출도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한다.
물가안정 대책에는 484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는 연 2.3~3.3%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산란계 사육시설 등 축산·식품 분야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에는 6000억원이 배정됐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3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여기에 3208억원이 투입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월20만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이나 긴급 생계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 등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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