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올해 성장률 0.1%p 상승 효과…재정준칙 재평가 필요"[일문일답]

[새정부 추경안]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재정이 마중물 역할 할 때"
"연간 경제성장률 0.2% 상승 효과에 간접 효과도"
"재정준칙, 경직적 준수 땐 부작용 초래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근(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임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간으로 보면 약 0.2%포인트 효과가 있지만, 지금이 6월인만큼 올해 안의 직접적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최대한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기본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추경 자체가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임 차관은 “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법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차관은 “-3%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거라고 보는지

△연간으로 보면 약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본다. 그런데 지금 6월이어서 하반기 집행이 되니, 그걸 감안하면 올해 안에 직접적인 성장 효과는 0.1%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새 정부 정책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 추경 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궁금하다.

△지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어떤 경우든 연내에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반영했다. UN(유엔) 분담금 같은 경우 분담률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망을 했었는데,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집행이 될 거니 그런 부분을 여기 반영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전력기금, 주택기금 등 다양하게 있다. 이런 기금들은 해당 분야에 지출 소요가 있으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했고, 다른 쪽 사업에 가져다 쓰진 않았다.

-국채 발행 규모가 19조 3000억원이나 늘었는데, 내년 본예산까지 확장 재정 기조로 짜여지면 국채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채 시장에서 수요 기반은 굉장히 견조하다.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연초부터 20조~30조원 수준의 추경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현재의 국채금리 추이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대가 선반영돼 있다고 본다. 외환시장은 현재 외환자산 규모와 환율 추이를 감안했을 때 외평채를 어느정도 수정해도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려 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 기본적인 목표는 3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을 하루 빨리 호전시켜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목표다. 추경안을 23일에 국회에 제출을 하면, 현장의 고통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

-관리재정수지가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는데 새 정부에서 재정준칙 추진은?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경계하면서 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지만,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 수용성 이런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이 진행됐고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정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봐도 되는지.

△기조 자체가 이게 긴축이냐, 확장이냐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지금 당장에 정부가 필요한 일을 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다. 다만 현재의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했는지는 본예산 안을 편성할때 보고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