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 발표 이후 국방부 해임…1심 "해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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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하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9월 절차 위법을 이유로 국방부의 해임 조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해줬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다. 김 부소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미 같은 달 7일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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