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제기 백해룡 측 "검찰, 마약 밀수 자백 2건 수사 안 해"

몸에 마약 숨기고 세 차례 입국 자백…검찰은 한 건만 기소
"출입국 기록·수첩·보고서 일치에도 수사 없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 공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운반책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마약 밀반입 자백을 받고도 단 한 차례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두 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 공개 및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A씨를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로부터 앞선 1월 27일과 2월 6일에도 각각 마약을 몸에 숨기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이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A씨는 복부와 허벅지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은닉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했으며 이를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27일 입국 당시 김해국제공항에서 중앙지검 수사관들에게 공범 2명과 함께 체포됐고, 이 건만이 기소돼 현재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세 차례 모두 범죄가 성립함에도 자백만 받고도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폐쇄회로(CC)TV, 출입국심사대 화상 등 기초 자료조차 확인한 정황이 없다"며 "이는 특수직무유기 소지가 있는 중대한 직무 방기"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자백은 출입국 기록과도 일치한다. A씨는 2023년 1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1월 31일 출국했고, 2월 6일에는 김해공항을 통해 재입국했다. 또 다른 공범(부두목)의 수첩에는 조직원들의 입국 날짜가 기재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씨가 "2023년 1월 27일과 2월 6일에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몸에 지니고 입국했다. 항공편은 부두목이 예약해줬고, 공항에서 곧장 유통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자백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첩, 출입국관리기록, 세관 보고서에 모두 남아 있다. 이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월 27일자 건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이 변호사와 교도소 접견 당시 추가 조사나 수사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백해룡 경정이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는 백 경정이 아닌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통해 정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휘하는 합동수사팀이 이 사안을 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기조사를 자기들이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은 대검찰청이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 시킨것에 대해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약 74㎏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백 경정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특검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