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체포 수순 들어가나

19일 3차 출석 요구일…尹, 오전까지 응하지 않아
윤석열 측, 서면조사와 제3 장소 조사 협조 의향
내란 특검 수사 개시…체포영장 신청할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일과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 중이고 “19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고 이후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전날 내란 수사를 개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는 특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