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만지작

윤석열 측, 지난 17일 불출석 의견서 제출
신병 확보 없이 내란 특검에 사건 넘길 가능성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일과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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