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서 부처 쪼개면 정착하는 데 오래 걸려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3. bjko@newsis.com |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분할' 논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재부 개편 논의를 하는데 (기능) 쪼개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과거에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부처를 쪼개 놓고 나면 다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이 통과되고 부처를 나누고 인원을 나누고 역할들을 나누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특히 올해까지가 더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큰 방향에서 대통령·당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분할하지 않고서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공감한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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