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7세 고시’ 은둔 아이 만든다…사교육 저격 쏟아졌다 [세상&]

사교육 경감 위해 교육기관·교육계 토론 진행
사교육 시장 저연령화 지속…부정적 영향 커
사교육 경감 위해 ‘진도 공시’·‘교습 시간제한’
정근식 서울교육감 “공교육 강화 책무 다할 것”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 교육대전환 포럼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조기 사교육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저연령화되는 사교육비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과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영유아 발달기 과도한 조기 선행학습 시 청년기 사회적 고립·은둔 성향”

우선 최근 문제가 되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엄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4세 고시’·‘7세 고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유아기 발달과업이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의 부정적 경험은 아이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며 “과도한 조기 선행학습은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업에 집중할 경우 이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놀이능력·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라며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저하하고 학업 성취도 실제 능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교수는 조기 선행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청년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 성향이 강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모·교육기관·국가’ 모두가 나서서 영유아의 심리 건강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역대 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실패…“사교육 진도 공시제 필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은 했으나 사교육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교육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사교육진도공시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구 소장은 교육부·교육청을 향해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 ▷유아대상 영어학원 문제 해결 ▷영유아 공교육 강화 ▷ 초등 의대반 문제 등 과잉 사교육 근절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사교육 시장 커리큘럼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구 소장은 고등학교 입학체계 개선을 언급했다. 구 소장은 “과학고 공통문항 면접을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1단계는 추첨으로 진행하고 2단계는 면접 방식으로 추첨해야 한다”라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교육대전환 포럼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토론’ 현장. 김용재 기자

“본질적 침해 안 되는 범위에서 ‘학원 교습 시간제한’ 필요한 시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 팀장은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 불안’이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아이들의 대학·취업·연봉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체감시켜야 한다”라며 “본질적 침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정책이었던 ‘EBS 수능 연계’ 등을 활용해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사교육비 급증 추세를 꺾어야 한다”라며 “유아 학원 사교육비의 경우 입법 등을 통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서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41여곳이 폐원했으나 영유아 대상 고액 영어유치원은 줄지않고 있다”라며 “이 영어유치원의 교습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평균 비용도 150만원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의자뻇기식 과도한 사교육 경쟁은 대표적인 아동학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4세 고시·7세 고시 등 무리한 선행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은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힘을 기를 기회를 박탈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과 인지 발달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인재를 기르는 공교육 강화에 책무가 있다”라며 “역대 정부 정책의 성과를 잇고 이번 토론에서 사교육 경감 공감대의 뜻을 모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