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통령' 불리는 4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재명 대통령 간 '케미'에 이목 집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창원 기자 |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통령'(중소기업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현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경제단체들 중에서도 반대 입장을 주도해왔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현 정부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경제단체로서는 드물게 전국 순회 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기중앙회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지에서 대규모 순회 집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이처럼 중기중앙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중소기업 단체들은 집단행동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아예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집회 불참 방침을 밝혔다.
정무적 우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불거졌다.
현삽뉴스 |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30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초청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한 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이날 행사에 이목이 총집중됐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한 대행께서 대선에 나온다는 뉴스가 많다"며 "기업인 대다수는 보수냐 진보냐에 별로 관심 없다. 여야의 정쟁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 다음 날 한 전 총리는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고 그 다음 날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일주일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8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규제 혁신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평소 '경제 6단체'를 강조해 온 김 회장과 중기중앙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중기중앙회를 포함해 중소기업 단체 소속 13개 단체가 이 후보에게 따로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단체들과 함께 하면 중소기업 문제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와 따로 중기부 관련 단체들이 간담회를 하려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선 기간에는 불발됐던 김 회장과 이 대통령과의 만남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서야 이뤄졌다. 지난 13일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단체, 기업인 간담회에 김 회장이 경제 6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현장을 찾아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가 전국 집회까지 벌이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선을 긋는 대답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계의 큰 요구 중 하나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마냥 친기업적이지는 않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기간 이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계속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문제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집권 후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중소기업계와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중기중앙회도 여러 채널을 접촉하면서 현 정부와의 소통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나 근로시간 개편 등에 상충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여러 채널들을 통해 현 정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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