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당과 정부·대통령실 추경 예산 협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금액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권이 확정한 추경 예산안 내용,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처음 열린 당정대 협의.
여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50분간 이어진 비공개회의를 통해 1·2차 추경을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0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또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높게 책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경 예산에 반영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에 대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부족한 세입에 맞춰 당초 예산안을 다시 짜는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해,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2차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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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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