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다면 근로기간 2년 넘어도 정규직 아냐”

서울고법. 연합뉴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매년 실질적인 기간제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28일 A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2021년 채용시험에 합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공채시험에도 다시 합격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2023년 채용시험에 탈락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채용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포함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점, 채용 당시 경쟁률이 최대 8대1에 이른 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자체와 근로자들은 채용절차를 통해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계약 시점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대리한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역 내 인력풀이 제한된 지자체의 경우 반복 채용이 불가피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된다”며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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