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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식화하면서 기관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산된 감시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자본시장 관리 감독권을 총괄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편안을 올릴지 검토 중이다. 상정한다면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지 8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배경에 조사와 처벌이 늦은 영향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조사·제재 시스템의 분산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한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크게 세 갈래다.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탐지와 1차 심리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사와 제재를,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절차가 분절돼 있어 조직 간 연계에 시간이 걸리고 조사 착수 전까지 피의자와 증거가 사라지는 일도 빈번하다.
일례로 HSBC(홍콩상하이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2021년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은 2023년 9월에야 조사를 발표했다. 1심 선고까지 햇수로 4년이 걸렸다. 이마저도 법원은 공매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부실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공정거래 조사조직을 통합해 미국 SEC같은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너무 적다"며 "한국판 SEC를 만들어 조사와 수사, 제재 단계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자체 수사팀을 운영해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구, 압수수색은 물론 제재 결정 권한까지 갖는다.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계좌 추적과 강제조사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덕분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같은 부정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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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국정기획위도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논의 중이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조사·제재는 독립기관으로 떼어낸다는 방향이다. 미국 SEC처럼 하나의 감독기관이 정책과 무관하게 부정거래에만 집중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융위가 SEC처럼 조사·감독 권한을 확대해 역할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는 "공무원 조직만이 강제조사 권한을 갖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설될 금융감독당국을 선점하기 위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위가 현행 30명 수준인 자본시장 조사 인력을 100명 규모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온지 얼마 되지않아 이번엔 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신속한 이상거래 분석을 목표로 하는 '신속심리부'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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