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필요…추경은 선택적 지원이 효율적”

이창용 총재, 18일 물가안정상황 설명회
“몇 년 간 수도권 공급 부족하다는 기대”
구체적 공급 청사진으로 해소할 필요성
스테이블코인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외환관리·은행산업변화 등 고려할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수도권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수요 우위, 공급 부족 시장인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광역 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문적 측면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