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통위·국방위·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법사위원장직 촉구

3선 김석기·성일종·신성범, 공동 기자회견
“삼권분립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오른쪽),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3선의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절 외통위·국방위·정보위를 맡은 세 의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진 여야 상황을 반영한 원 구성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외통위·국방위·정보위는 통상 여당이 맡는 상임위로, 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는 통상 야당이 맡는 상임위로 각각 분류된다.

이들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됐다”며 “정청래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이재명 방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선봉에 섰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무분별한 포퓰리즘 악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음은 물론, 29건의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여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마비를 유발하고, 결국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는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로써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 몫이라며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곧 본회의를 개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상의도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와 독단적인 국회 운영 등 더 철저한 입법 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세 사람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라며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위원장직을 우리가 모두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게 잘못된 것”이라며 “소수당한테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옛날 DJ(김대중) 대통령 때도 81석밖에 안됐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줬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언급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임기 2년이 원칙이란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앞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