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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4] “글로벌 해양"약, 발효 카운트다운”…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폐막

SDG뉴스 SDG뉴스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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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4] “글로벌 해양"약, 발효 카운트다운”…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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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6월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막했다. (사진=UNOC3 제공)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6월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막했다. (사진=UNOC3 제공)




[SDG14 해양생태계 보전]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6월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해양"약(BBNJ: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의 비준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회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회의 기간 동안 총 20개국이 추가로 "약을 비준함에 따라, 현재까지 5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비준을 완료했다. 이 "약은 국제 해역(공해)에 대한 법적 보호구역 설정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국제 협약으로, 60개국이 비준한 후 12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BBNJ "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전 세계 공해 보호구역은 아직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약 비준국으로서 공해상 우선 보호 해역을 "속히 지정하고,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지지를 통해 진정한 해양보전 선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제4차 UNOC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국제적 책임감을 드러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프랑스 니스 현장에서 이를 선언했고, 그린피스는 "선언에 걸맞은 실질적 이행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열쇠"라고 지적했다.

유엔 해양총회(UNOC3)의 또 다른 핵심 의제였던 '심해채굴'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 시민사회와 유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채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심해가 또 하나의 무법천지(Wild West)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프랑스 마크" 대통령은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은 국제적 필수 "치"라고 강"했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 행보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심해는 방치된 자산"이라며 '해양 광물 개방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회의 기간 중 4개국이 추가로 심해채굴 일시중단(moratorium) 지지에 동참, 현재까지 총 37개국이 이에 서명했으나, 미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나 억제 "치는 도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문제는 7월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메건 랜들스 그린피스 UNOC 대표단장은 "해양"약 비준은 이제 손에 닿을 거리까지 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며 각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니차난 탄탄윗 해양정의 프로젝트 리더는 "오랜 시간 바다를 지켜온 원주민과 소규모 어민들의 권리 보장이 해양보전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에 95개국이 장관급 선언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다.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마련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나, 한국 정부는 이번 선언에 서명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 글로벌 캠페인을 지속하며, "약의 발효 이후 한국 정부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SDG뉴스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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