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
한국은행이 서울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로 주거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소비여력이 제약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중 서울과 전국 평균 주택가격간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p)를 기록했다. △중국 49.8%p △일본 28.1%p △캐나다 24.5%p 등 주요국을 웃도는 수치다.
한은은 우리나라 주택가격 양극화가 2016년 이후 계속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최근에는 53% 수준까지 높아졌다. 수요 측면에서도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별 주택 수요가 양극화됐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주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공급확대가 비수도권의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분양물량 증가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2021~2022년에도 비수도권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고 최근까지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
/사진제공=한국은행 |
경제적으로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 집값 상승은 임차료나 자가주거비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준다. 팬데믹 이후 2022년 중반까지 체감 주거비를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지표상 물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누적된 주거비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진다"며 "소비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정책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해야 한다"며 "지역 부실사업장에 대한 PF구조조정으로 비수도권 공급과잉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