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중기·자영업 폐업 속출…대한민국 격차 줄여야"

국정기획위 기재부 대상 첫 업무보고

정태호 "경제회복 제1과제…소상공인·자영업 살려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세종=뉴스1) 박종홍 김유승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저성장 국면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짚으며 지원 대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앞서 달려 나간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지만, 중소기업, 하단부 자영업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지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기반을 깔아주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종식, 경제회복이 제1과제"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주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전략산업, 신산업 부분을 세계 최강의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도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제2 IMF라고도 한다. 0%대 성장률을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 내란 행위의 영향이 컸다. 비상계엄 이후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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