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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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와 인터뷰중인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오른쪽)과 이성영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
‘동쪽의 샘’이라는 뜻의 동천은 2009년 6월 한국 로펌 최초로 설립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이다. 상근변호사 1인체제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근변호사 8인, 연구원1인으로 규모를 커졌다. 공익법 정책 씽크탱크도 표방하고 있다.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라는 책 출판을 계기로 오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안도걸, 염태영, 오기형 의원실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25조원 규모 주택기금이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연구가 적었는데 이번 책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유욱 이사장=기본적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다. 변호사는 33년차로 규제행정 쪽을 전문으로 했고 규제그룹을 15년 전에 만들었다. 공익활동은 16년전 동천이 처음에 만들어질때부터 실무자로 참여했고 그 이후 쭉 활동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동천의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성영 연구원=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을 맡고 있다. 토지가치공유, 부동산의 공공성과 관련해 주거운동 시민단체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재작년에 동천에 합류했다. 이번 책에서는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 방안’ 부분을 집필했다.
▷유 이시장=사연이 있다. 2023년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냈다. 책 말미 에필로그를 보고 중견기업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취지가 좋으니 박사급 연구원 한사람 채용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이성영 연구원을 모시게 됐다. 또 당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만나뵈었을때 ‘국회에서 주거법제 포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려서 지금까지 4회에 걸친 포럼을 개최해 이번에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재단에서 전업으로 근무중인 이성영 연구원이 결정적 역할을 해줬다.
―이번에 책을 낸 계기는 무엇인가
▷유 이사장=제 아들이 만 30세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더라. ‘우리들은 국민연금 못 받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보험료는 내겠다’ 라고 하더라. 한국이 초저출생 붕괴 소멸 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희망이 없어한다는 얘기를 한다. 직접 제 아이 보고 경험도 하면서 이 문제를 누구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거공익법센터를 동천에 만들었다. 한국에 집 없는 무주택자가 43% 정도라고 한다. 이 43%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공적인 자금 문제인데, 주택도시기금이 있길래 먼저 포럼 주제로 정했다. 4번 포럼을 하고 책을 내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국내최초의 단행본 출간이라고 한다. 225조원 규모 기금에 대해 왜 그렇게 연구가 안 됐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다. 필진들에게 제안했다. ‘포럼 4번 하는 마당에, 책으로 출간하면 어떠냐, 원고료는 못 드린다, 출간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필진들이 선뜻 다들 동의해주셨다. 의기투합이 돼서 이번 책이 나왔다. 지난 2년간의 작업성과가 들어있다. 필진들의 제안을 4가지로 요약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정권 성패를 좌우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있었다. 정책제안을 하고 싶었다. 열심히 공부해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니 건강한 담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책의 저자들은 어떻게 연결이 됐나?
▷유 이사장=국회 토론회를 처음 시작할때는 어떤 분들이 전문성 있는지 몰라서 수소문해서 연구자들을 찾았다. 토론회를 하다 보니 더 발굴되는 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모신 분들이 저자들이다.
예를 들어 이윤형 이사는 사회적기업 더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셜 디벨로퍼다.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 별내와 지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500채씩 총 1000채를 지었다. 한국 아파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거운동가다. 반값 임대료 아파트를 구현하더라. 주도한 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양동수 변호사다. 동천에 16년 전에 초대 공익변호사로 스카웃 한 분이었다. 동천에 7년 계시다가 나가셔서, 소셜디벨로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엄청 말렸다. 위험하다고 하지말라고 말렸는데, 양동수 변호사가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성공시켰다. 주거공익법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도 양 대표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주거운동 하는 것을 보고 자극받은 측면이 있다. 우리사회 주거문제를 해결할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봤다.
이윤형 이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다. 주거와 관련된 민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민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은 어떤 역할 해야하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부분을 이윤형 이사가 문제의식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거버넌스를 생각하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관과 민의 거버넌스가 있다. 그 두가지 차원을 기금이 어떻게 관여해야 하느냐. 책 내용도 기금이 지금 너무 중앙집권적인데 지방정부가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담았다.
―요즘 서울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새 정부 주택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유 이사장=필진들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4가지 제안을 뽑았다. 첫째는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잘돼야 하는데, 최근에 점점 더 수요자 금융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대출로 대표되는 수요자 금융의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사실 공급자 금융이 중요하지 않나. 공급자 금융 비중을 더 높여나가서 공공임대도 더 많이 짓고, 공공주거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박사가 오스트리아 사례를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급자금융이 8, 수요자금융이 2 정도 비중이다. 그런 것을 가이던스로, 수요자 금융 비중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공급자 비중 쪽으로 옮겨와서, 공공리츠에 대한 출자 등을 포함해서 공급자금융 지원과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것이 첫 제언이다.
전세는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맞물려서 갭투자와 이상한 시장왜곡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 반대로 나온게 많았다. 세제로 막으려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결국 이런 문제의 복합성, 금융, 재정, 세법과 복지, 언론과 정치 및 경제와 입법을 포괄하는 종합 담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 한편으로 정책기조가 만들어지면 치우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 때 민간임대자에 인센티브를 대폭 줬다가 다시 없애고, 이런 것이 정책 신뢰 문제를 생기게 한 요인 되지 않았던가 생각이 든다. 복합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 신뢰’에 초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부분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수요진작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세 지원을 줄인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연구원=전세는 필요하니까 자연히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경제성장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자연히 조정될 것을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떠받친 측면이 있다. 2010년 초중반에 집값 너무 떨어지다 보니 다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려고 해서 전세대란이 많이 일어났다. 전세값 오르니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정부가 전세대출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주거 안정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너무 과한 인센티브가 들어갔다. 전세보증보험으로 100%를 정부가 보증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게도, 돈 빌리는 사람에게도 도덕적 해이 일으킨 측면이 있다. 대증요법이다. 잠깐 할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고, 대출 늘리고 하는 진통제에 중독된 셈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 떨어뜨리고 있는데,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월세로 바뀔 것을 정부가 버티기를 해준 측면이 있다. 전세 인센티브를 줄이고, 월세 부분 인센티브 더 주는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 이사장=지방정부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한영리기업의 참여 길도 더 터줘야한다고 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공공임대를 포함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의 70%를 제한영리회사가 공급한다. 정부에서 땅값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고, 장기저리 융자를 해준다. 대신 이익에 대해서는 퍼센트를 정해서 제한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프랑스는 사회적 주택을 공공이 절반, 민간이 절반 공급, 운영하였는데. 비영리회사 170곳에서 사회적 주택을 평균적으로 각 1만채씩 총 170만호를 운영중이다.
반면 한국은 더함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 유일한 케이스다. 더 확산이 안됐다. 특정기업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제한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다. 제한된 이익, 지속가능한 이익을 적정히 가지면서 나머지를 입주자들에게 환원한다. 그런 형태로 민간의 제한영리 비영리 주체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때 뉴스테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고가 8만9000호 정도 남아있다. 10년 장기임대이고 그것도 전세중심으로 가다보니 민간 기업들의 수지가 안 맞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것의 절반도 못했다. 한국 전체 아파트 시장 기준 주택공급 물량 중 0.4%밖에 안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해서 가져갈 필요 있다고 본다.
―네가지 방안 중 나머지 셋은 무엇인가
▷이 연구원=둘째는 거버넌스 개혁. 지역(지방)과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셋째는 주거 지방분권.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계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민관 거버넌스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 공기업, 건설사 중심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제한영리, 비영리 주체 등 새로운 공급주체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더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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