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로드맵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진짜 성장 전략'
'경제 체질개선·창조' 기반 성장 잠재력 제고
3대 전략·5대 과제·4대 제도개혁 제시
AI 3강·바이오 7강·문화 5강·방산 4강 목표
"저성장·불평등 늪 경제, 새로운 성장 전략"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1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성장’ 개념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을 의미하는 ‘3·3·5’ 비전을 제시했다. AI·바이오·문화·방위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전통 제조업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쪽 분량의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 보고서를 기획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을 거치며 밝혀 왔던 성장론이 집약돼 있다.

그 동안 부동산에 의존하는 등 인위적 경기 부양에 나섰던 과거 정부의 성장 경로를 ‘가짜 성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은 경제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목표는 현재 세계 7위권인 AI 기술 수준을 3위권으로 올리고, 2%에도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3%대로 높이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종합한 ‘국력’이 6~12위권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5강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기업·국민·정부 측면의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5대 과제로 요약된다. 기업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역할은 지대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로 모두가 상생하도록 성장 유인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AI 외에도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ce) 등 이른바 ①‘ABCD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 7강, 문화 산업은 5강, 방산은 4강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②에너지 전환과 전통산업의 구조 개혁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호남 중심 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와 이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③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과 지역에도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④국토공간 혁신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꼽았다. ⑤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은 정부 몫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 등 ‘4대 제도개혁’을 제시했다. 혁신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이 위원장은 “많은 정부들이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은 예외 없이 작동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며 “진짜 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