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국정기획위 합류에 檢 내부서 "수사권 조정 후 현실 알고 있나"…野 "李 수사 보복"

[앵커]
검찰 해체에 가까운 검찰 개편을 다룰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엔 친여 성향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검찰 쇄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정작 검찰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수사현실을 제대로 아느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검사 적격 심사를 받을 때에도 검찰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난 4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비판 내용이 담긴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 당시 대구지검 부장검사 (現 대전지검)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공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후 대체로 피해자들은 불만스러워한다"며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쇄신이 될거란 우려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선 검찰 개혁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 자리잡고 있다"

또 '검수완박' 시즌 2가 현실화할 경우 수사 지연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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