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3개 필수 '백종원 방지법'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감 고조

[서예림 기자]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한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맹점주 권익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과 진입 장벽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직영점 3개 운영·매출 산정' 의무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백종원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분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직영점 1개만 있어도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가맹 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즉 계약 이후에는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가맹점 피해 사례들을 계기로 마련됐다.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등장한 연돈볼카츠는 2021년 론칭 이후 68개 가맹점을 냈다. 그러나 2023년 가맹점 수가 49개로 줄어들며 1년 만에 30%에 달하는 폐점률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실제와 다른 예상을 매출하며 가맹계약을 독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보호 취지는 공감, 규제는 부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검증 없는 신규 브랜드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성을 확인한 뒤 가맹점을 늘리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왔기 때문에 당장 큰 반발은 없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추가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백종원 방지법과 별개로 현재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없이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 운영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새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기업 규제는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개정안이 발의될지 우려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직영점 3곳 이상을 운영할 자금이 충분하지만, 중견 업체들은 자본 여력이 부족해 직영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에 유리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중견 브랜드의 성장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기존 가맹점주들에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우려가 따른다. 가맹점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실제 매출이 예상과 차이가 날 경우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가 클 경우 본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매출 추정치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뢰보다는 갈등만 늘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