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보는 이재명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균형발전에 이로울 것"

[서울대 싱크탱크 국가미래전략원 연구 발표]
"재정 지원 넘어 교육·연구 기반 등 이식해야"
"진정한 '적폐청산' 처벌 아닌 제도 개혁" 제언

서울대 정문 전경. 서울대 제공

서울대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로울 거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다만 정책 성공을 위해선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교육·연구·행정 기반을 지역 대학에 이식하고, 지역 정주요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서울대 싱크탱크 국가미래전략원은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내고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엔 정치·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사회·고등교육 6개 분야에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다.

①서울대 역량 공유 ②정주요건 강화 함께 가야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키워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년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처음 제안한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일단 좋은 점수를 줬다. 이 교수는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결정할 때 교육, 일자리, 교통, 의료 등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다"며 "결국 교육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라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정책이 자리 잡기 어렵다며 "서울대의 교육·연구·행정의 소프트웨어를 각 거점 국립대에 이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역량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지역 대학에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연계사업' 같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에 서울대 프로그램이나 실험 장비 실습 등을 제공하는 지역인재양성 사업을 말한다.

각 지역의 정주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교수는 "대학 교육보다 초·중·고 교육여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국가미래전략원 교수들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보에 대한 제언' 연구 발표회를 하고 있다. 문지수 기자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변화' 문제도 언급됐다.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청년, 여성, 장년 등 국민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라며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되 국정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