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인하’ 금통위원들 “통상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낮춘 이유로 경기 부진을 꼽았다. 다만 추가 인하 여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29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과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금통위원은 “더딘 내수 회복과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무역협상 전개,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 부진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소비의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면서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 정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환율은 안정세를 찾았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갈등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경상수지의 환율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반면, 환율 하락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업체의 경우 하청 업체와의 계약이 주로 원화 기준으로 체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율 하락은 국내 경제의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통위원들은 추가 인하 시점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줄었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예정돼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해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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