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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철통보안' 속에 운영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은 이중·삼중으로 통제되고, 위원들에게는 언론 등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구상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건물 주변으로 경찰이 배치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검색대 통과와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취재진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1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이 유일하다. 7개 분과 회의실이 있는 1층 내부 구역과 2·3층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출입통제시스템)를 설치했다.
내부에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위원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관련 서류에 서명했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건물 안팎에서 기자들을 마주치면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받았다"며 대화를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외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엄격한 보안 조치는 검토 중인 국정과제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메시지 혼선으로 정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학계, 민간 등에서 수백 명의 기획·전문·자문위원들이 참여하면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 경쟁으로 인한 혼선 발생을 우려하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계획하는 곳"이라며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 여러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보도되거나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지난 16일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같은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외부에 (논의 내용이) 알려져서 정책 혼선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외부 소통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통제 강화는 역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반복돼 온 조치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도 당시 위원들에게 개별 정책 언급을 삼가 달라고 요청하다 결국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아예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수십명의 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출범식을 가진 지난 16일부터 60일간 활동한다. 오는 18일부터 사흘간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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