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한 부분 송구… 특검 협조해 성과 낼 것"

오동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제한된 인력... 현재보다 2배로 늘려야"
"공직자 대상 기소·수사권 일치도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12·3 불법계엄 수사 과정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출범하게 될 내란·채상병 특검에 수사팀 파견 등 적극 협조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첩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과정에서의 혼선, 이후 벌어진 구속취소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오 처장의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된 인원, 기소·수사 권한 불일치 등 제도적 허점에 원인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 등 수사 인력은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수사기관 종사자에 한해서라도 재직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출범할 특검에 대해 "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향후 출범할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오 처장은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채상병 특검에는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공수처 검사·공무원 등) 10명 이상 보내게 돼있으니 법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3년인 오 처장은 전 정부와 새 정부에서 동시에 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대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있다는 점에서 일견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해치지 않는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