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위 부동산분야 '이상경 교수' 유일…민간보다 공공주도 개혁 '무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공주도의 공급확대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경 교수…李 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 그리는 중책 맡아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부동산 정책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분과다.

경제 2분과 위원으로는 이춘석·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등이 소속돼 있다.

국정기획위 모든 분과를 통틀어 부동산·도시정책 전문가는 이 교수가 유일하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 5년 임기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성남 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했던 인물이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공약의 핵심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 교수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각종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 자문을 맡았던 이력이 풍부한 만큼 수도권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밝아 실제 정책 실행 단계에서도 기획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 설계…정책 실행력 기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공공주택 확대가 바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주거 안정,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국공유지 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재활용 등이 거론된다.

이 교수는 그동안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금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단순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공공시설 확충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 교수는 기고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개발이익은 단지 환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 교수 중심의 정책 설계가 시장 안정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민간의 사업 동력을 떨어뜨릴 경우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균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 데다 민간 참여 없이는 공약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정책 설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경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장기적으론 국토부 장·차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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