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별금지법' 국정과제 채택 및 정부안 로드맵 촉구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서 출발…평등 사회 위한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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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평등사회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채택할 것 △정부안 마련을 위한 추진 단위의 구성·운영 및 로드맵 설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선언이 극우 세력과의 결탁이나 폭력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회피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민주주의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729명의 시민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대하면서 법 제정엔 이르지 못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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