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2·3 비상계엄 수사 미흡…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5.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인력 부족과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라는 법적 제약 때문에 수사의 성과나 신속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이 작다 보니 효능감 있는 수사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한된 인원과 제도적으로 기소·수사권 불일치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효율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수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임명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의 협력 방침에 대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 특검에 대해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파견하려 한다"고 했다. 또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6명을 보내게 돼 있고,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수사 방해나 외압은 특별히 없었다. 다만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억측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3대특검에 10명 이상의 검사와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인 동시에 자체적인 중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묘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 처장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거나,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작성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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