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건희 우울증? 내란 때문에 우울에 빠진 국민도 굉장히 많아" [이슈전파사]

"우울증 일으킨 사람...수사 모면·동정 여론 만들기"
"검찰개혁, 반드시 올해 안에...넘기면 '檢 저항' 나선다"
"검찰권 남용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괴물 만들어"

편집자주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6월 17일(화)

■진행: 양승준 기자

■출연: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정권 교체’ 일군 혁신당이 본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2주...일상 회복·마음 평온 찾아"

"경제 회복도 하루 빨리 됐으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본 김민석 후보자 논란

"오광수 낙마? 李, 숙고 거듭해 후임 민정수석 찾길"

"검찰 조직·생리 잘 아는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김민석 의혹? 해명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꼬투리 잡기 보다 후보자 전체 삶 봐야"

"김민석, 돈 문제에 결벽증 가까운 태도로 일관"

◆민생 보다 먼저? 검찰 개혁 올해가 골든타임인 이유

"검찰개혁, 반드시 올해 안에...넘기면 '檢 저항' 나선다"

"특검 성과 시 '檢 수사 잘 한다' 목소리 나올 것"

"검찰개혁 법안? 완성도 높아...바로 통과시켜도 될 정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나폴레옹 법전, '공소관이 수사까지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독재자가 된다'"

"검찰권 남용에 윤석열이란 괴물 탄생"

"사법 쿠데타 통해 대통령에 오르게까지 한 기형적 제도"

"검찰 폐지, 헌법과 충돌 안해...공소청법으로 해결 가능"

◆’조국 사면’과 ‘이화영 사면’ 논의 차이는

"조국, 다수가 동의하는 대표적 검찰권 남용 피해자"
"피해 회복 차원서 사면·복권 이뤄지는 게 순리"
"檢 피해자 李도 사면 필요성 공감하고 있을 것"


◆윤 전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불응시 대처는?

"尹, 3차 소환 거부?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야"

"김건희 입원? 수사 모면·동정론 노린 꼼수·위장 입원"

"극심한 우울증? 감옥 갈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내란 때문에 우울에 빠진 국민도 많아"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조만간 70~80%까지 예상"

"李 실용주의 기반한 성과, 국민들에 빠르게 전달될 것"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이준석 징계? 혁신당 생각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재명·박찬대 체제서 이미 동의"
"민주당의 오랜 대국민 약속...혁신당과 신의 지켜야"
"이준석, 징계 사유 해당...제명 처리는 정무적 판단 필요"

▷양승준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전파사 6월 17일 화요일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양승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요즘 여의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검찰 폐지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논의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의원 생활하시면서 검찰 개혁 관련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준

반갑습니다. 선거 끝난 지 조금 한 12월 12일쯤 된 것 같은데 혁신당도 민주당 못지않게 선거운동 지원 열심히 하셨잖아요.

▶황운하

더 열심히 했죠. 조국 전 대표께서 민주당 당원들보다 더 더 앞장서고 더 치열하게 하고 맞아 더 진심으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양승준

그래서 옥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황운하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제 선거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그 정도로 21 지난 이재명 대선 그러니까 이분이 21대죠.

20대 그때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때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하면서 열심히 뛰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열심히 대전에서 주로 뛰었죠.

▷양승준

아 그러셨구나. 지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혁신당 쪽에서 후보도 내지 않고 지원을 하셨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 정부 들어선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좀 그렇게 어쨌든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황운하

좀 이렇게 좀 일상이 회복돼 가는 느낌 그래요. 좀 마음이 좀 그 평온해지는 느낌 뭐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좀 평화로운 세상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경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가장 강하고 가장 크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경제 회복이야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또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그 경제는 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뭔가 좀 대한민국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양승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속 불안감이 지속됐던

▶황운하

그런 것이 이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불안감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윤석열은 과연 구속은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구속 취소됐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재판이 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해

▷양승준

어떻게 하나 막판에 가서 그런 걱정도 컸죠.

▶황운하

예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또 이재명 후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재판이 있고 이럴 때, 이거 이러다가 또 대선 전에 선거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좀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평온한 느낌 뭐 이런 것을 시민들이 그런 심리를 가지실 것 같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나 역시 같은 좀 심리 상태이고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빨리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양승준

황 의원 말씀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안정 좀 찾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권 초기라 인사 관련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황 의원께서 계속 지명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오광수 민정수석 결국 낙마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채무 관련 논란이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황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특위 참여하시잖아요.

그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황운하

먼저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은 제가 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26년이나 검사를 해서 그래서 검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이제 검찰주의자화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광수 민정수석이라 해서 그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26년 동안 검찰에 있었고 그 검찰에서 중수부 과장 등 이렇게 특수 수사 라인에서 쭉 근무를 했다면 그쪽 특수 검사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검찰주의자 이런 성향을 오광수 민정수석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황운하

거기에서 그 검찰주의자 검찰 만능주의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특수부 검사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몹시 우려가 돼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서 그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과연 어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 후에 이제 뭐 이제 도덕성 문제 그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뭐 부득이 낙마하게 됐는데 사실 민정수석은 이게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게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또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검찰 인사라야.

▷양승준

쉽지 않죠

▶황운하

그러니까 이게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정수석 찾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민정수석 자리는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숙고를 거듭하셔서 적임자를 아마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승준

김 국무총리 후보자는

▶황운하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인사청문 위원이어서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라는 이른바 돈 문제 돈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들 문제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해명이 가능한 수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자료를 받아보고 들여다봐야겠지만

▶황운하

그 본인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돈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 그로서 부적격한 그러한 이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만하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뭐 대학생 때 이제 학생 운동권 했고 그 후에 정치 일선에 좀 20대 때 정치에 뛰어 뛰어들어 가지고 쭉 정치 일선에 있었는데 돈 문제에 관한 좀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이제 즉 부정 비리와는 거리가 먼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 이렇게 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가진 재산도 총 재산 2억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황운하

과거에는 뭐 마이너스 얘기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뭐 벌금 낸 것도 있고 추징금 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돈 문제에 관해서 어 개인적으로 그 치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선 그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에 어떤 작은 꼬투리를 잡으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삶이 과연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후보자의 삶이 그 문제와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도덕성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고 본인이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뭐 언론에서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죠.

현재까지 제기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승준

그렇죠.

▶황운하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문제도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법안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법안이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다 뭐 이랬는데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도 되지 않았고, 또 그 그러한 내용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입시에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역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밀하게 검증하고 송곳 검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그 이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현미경을 들이대서 자꾸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해서 그냥 뭐 꼬투리 잡기로 비춰져서는 좀 그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다.

▶황운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은 해야 하지만 과도한 꼬투리 잡기는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냥 발목을 잡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뭐 현재까지는 해명이 가능한 수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준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검찰 개혁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이번에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4법 발의를 했어요.

수사권 공소권 이전뿐만 아니라 검찰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사실 그간 검찰 폐지를 담 좀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이번 검찰 개혁 4법 같은 경우 전보다 좀 정교하고 좀 더 나아간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평이 많은데 좀 이번 안 검찰 개혁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황운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안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법안들이어서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굉장히 그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도 그 곧바로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다듬어 놓은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돼도 아무 문제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검찰개혁 법안에 두 당의 공통점 또는 검찰 개혁의 본질 뭐 이런 것은 수사기소 분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수사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가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준이고 그렇죠 검찰 개혁 입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거죠.

▶황운하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연스럽게 수사 업무가 검찰 소관 업무에서 빠지는 것이고 그럼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갖고 있다가 수사가 빠지고 이제 기소 업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죠.

검찰은 공소 기관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공소를 위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년 전 프랑스 때부터 그때 나폴레옹 법전 만들고 이럴 때부터 그때부터 공소관이 공소관이라는 이유로 수사까지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독재자가 된다 이렇게 그 수사 기소가 그 결합됐을 때의 위험을 그때부터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제도였거든요.

완전히 기형적인 제도인 겁니다.

▶황운하

그런 제도 때문에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찰권 남용에 급기야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괴물을 탄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검찰권을 사실상 검찰권을 활용을 해서 사법 쿠데타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 기형적인 제도였거든요.

우리나라 제도가 검찰 기형적인 수사 기소 결합 제도가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이제 조국을 조국 일가를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표적 수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청와대를 공격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무리한 검찰권 행사 때문에 그 정치 초년생이 또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생겼거든요.

▶황운하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안은 똑같아요.

▷양승준

공통점?

▶황운하

네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수사 계획서 분리했을 때 그럼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은 그건 누가 해, 누가 수사하는 거야 했을 때 이제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중대범죄 수사청이 조국혁신당 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고 민주당 안은 행안부 소속 그것이 다른 거죠.

▷양승준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하는 곳을 공소청 중수청 따로 놓고 근데 이번 민주당 개혁 법안 중에 특이한 점이 이 두 청을 관할하는 총괄하는 게 정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이게 총괄하는 안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사법의 끝에 정부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좀 사법 관련 이슈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황운하

민주당 안이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국가수사위원회는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뒀을 때의 문민 통제 방안이죠.

문민 통제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수사권은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본질은 이게 행정권입니다.

사법권하고는 다르죠. 재판권은 사법권이고 그 수사권은 행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소속된 행정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소관 사무이죠.

다만 이 수사는 최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같으면 그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대검찰청이라는 검찰청이라는 기구를 둬서 거기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황운하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놨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게 했고 이것이 이제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이것보다 훨씬 강화된 장치가 위원회 제도죠.

그래서 그 위원회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더 중립성 독립성이 강화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우려는 이전 본질은 행정권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맞죠. 사법권은 이게 행정권하고 별개의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통제하는 게 아니지만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행정권의 소속 소관 업무인 수사권을 통제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다. 그러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준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검찰 개혁안에서 가장 쟁점은 아무래도 검찰 폐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검찰 폐지가 헌법이랑 상충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제12조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검찰이 명시돼 있는데 민주당 발의한 대로 발의한 대로 검찰을 폐지하면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과연 괜찮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황운하

우선 헌법하고는 충돌하지는 않고요.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그래서 검찰 공수처로 전환했을 때 공수청에 남는 검사들이, 공수청에 검사가 남죠.

공수청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중수청에 간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고 아니고 공수처에 있는 사람은 검사죠.

지금 말씀하신 형법 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 검사는 공수청에 있는 검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법과 전혀 충돌하지 않죠.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제시했고 여러 개헌 때마다 계속 개헌 사항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 12조 3항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선 첫째 그것이 영장주의를 말하는 건데 영장이 검사만 청구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인 잘못된 제도이다.

▶황운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다른 특별 수사기관도 예컨대 이제 향후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다원화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설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헌에서 빠져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은 개헌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검찰총장을 그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첫째는 바꾸면 되고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총장을 그러면 그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냐 아닌 거죠.

▶황운하

그 공소청을 법을 만들 때 헌법 어디에 있는 검찰총장은 이 공수청장으로 본다 그러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개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그것도 거기에 검찰총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빠져야 됩니다. 그 즉 헌법 12조 3항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검찰총장이 들어간 두 가지 조항은 헌법에 있어서는 안 될 조항이니까 빠져야 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다고 해서 충돌되는 건 아니다

▷양승준

알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지금 앞서서 최근에 검찰 개혁의 지금이 올해가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 가장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검찰 개혁 올해 넘겨선 안 된다고 보시는 이유

▶황운하

올해를 넘기면 검찰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이제 이후부터 상당 기간이 특검의 시간이 되거든요.

특검의 수사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다 현직 검사들일 겁니다.

그럼 이제 검사들이 역시 수사 잘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이제 특검이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특검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 성과를 내면 ‘역시 그 성과 낸 사람이 누구야?’ ‘그 검사들이래’ ‘그럼 검사들이 수사 잘하는데 왜 검사한테 수사권 폐지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 검사의 수사권이 검찰에서 수사권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검찰이 집요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 세력들을 규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힘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검찰이 이제 어찌 보면 목을 길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황운하

늘어뜨리고 내 목을 쳐라는 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 6개월 지나면 이 사람들이 목을 쏙 자라목처럼 움츠려들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생각하.

▷양승준

그 다음에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한 언론에서 옥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내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조국 대표 사면 논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사면 필요하다고 보실 입장일 것 같은데 그 이유 어떤 이유로 조금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황운하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이른바 통치 행위로 분류되는 고유 권한입니다.

즉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해주거나 복권을 해주거나 이런 그것을 사면 복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해야 하고, 그 대상은 국가 형벌권이 좀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좀 경직되게 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그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문제 삼기보다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 즉 공소장에 써 있는 사실 이것이 법리와 증거를 볼 때 이게 유죄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경직되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황운하

그래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그러면 적정한 국가 형벌권 행사였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사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써 교정해 주는 것이 사면이거든요.

즉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이런 거에서 희생된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대표적으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보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그게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을 표적 수사를 한 것이고 첫 번째 검찰권 남용이죠.

▶황운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참모들과 함께 정적 제거용으로 즉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양형이 좀 과도하다. 즉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검찰권 남용이고 표적수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는 배우자는 징역 4년 또 조국 교수는 징역 2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럴 만큼 중형을 받을 만한 그 무거운 형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좀 많이 있죠.

▶황운하

좀 과도하다 그래서 어 조국 그 대표 일가족이 배우자 배우자 정경심 교수 4년 조국 대표 2년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은 학력이 다 취소된다든지 그래서 의사 면허를 가진 딸이 고졸로 돼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좀 대체적인 국민 여론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양승준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좀 얘기로 넘어가서 모레가 3차 소환 통보, 경찰이 모레 3차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2차까지는 불응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측이 이 3차 소환 때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게 해주면 대면 조사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경찰 쪽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을 하고 만약에 세 번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 신청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황운하

그건 당연히 체포 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제3의 장소에서 특별히 그 제3의 장소를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경찰청에는 안 오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지 제3의 장소 조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뭐 현직 대통령이라면 경호상의 문제 등 때문에 제3의 장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직 대통령에 불과하고 더구나 또 죄명도 이 서면 조사나 뭐 이런 거로 대체할 만한 죄명이 아니고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범죄거든요.

그 중대범죄를 어떻게 서면 조사를 하고 또 그 중대범죄의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임의로 선택해 가지고 나는 그 경찰청으로 안 갈래 나 제3의 장소로 갈래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황운하

그러면 누구든지 다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나 제3의 장소에도 나 조사받고 싶어 이러면은 그 경찰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윤석열은 해주고 그 다른 시민들은 안 해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들어서는 안 되고 들을 수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3의 장소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 출석 요구에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경우 지금까지 경찰은 실무 관행상 체포 영장을 쳐 왔었고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경찰 소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어 이거 윤석열도 체포 영장 안 하면서 네 뭐 나도 그 제3의 장소에서 하든지 나는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겠다 했을 경우에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잃어버리거든요.

▷양승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특검이 걸려 있죠 뭐 공천 개입 의혹이나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우울증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입원으로 특검이 조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요.

이 문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황운하

특검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장 입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준

그런 의견

▶황운하

그게 대통령 부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죠.

이거 꼼수로 위장 입원 뭐 우울증은 이해는 됩니다.

네 우울증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겠다 그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수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감옥에도 가야 될 것 같고 뭐 우울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울한 심리적으로 그 우울증을 호소할 만한 국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윤석열의 그 내란 때문에 우울에 빠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우울증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이제 우울하다고 하면서 그게 과연 입원할 만한 사유인가, 뭐 우울증에 걸릴 만한 이유는 이해는 되는데 뭐 그것이 입원할 만한 사유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이것은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동정여론을 만들기 위한 위장 입원으로 저는 그렇게 봐야 해석이 됩니다.

▷양승준

지금 이재명 새 정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유권자 2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때 이재명 정부 국정 수행 평가가 568.6%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조사를 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이게 81.6%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이 된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뒤 조기 대선,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이 어찌 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좀 현저히 낮잖아요.

그 이유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황운하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만간에 저는 뭐 70~80%로 올라갈 걸로 봅니다.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경험하면서 행정 능력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부분이 이제 검증된 지금까지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왜 70~80% 대부터 안 나올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번 대선에서도 뭐 그런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여러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른바 안티 이재명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죠?

그것이 선뜻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공격을 보수언론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러면서 악마화 돼 왔었거든요.

▶황운하

거기다 사업 리스크까지 막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그 비토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죠.

이번에 그 내란에 대한 탄핵 이후에 치른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못 넘겼거든요.

그 부분도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정서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으로 그것을 입증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양승준

시장일 때 사실 행정평가는

▶황운하

정말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구나 경제 회복이 금방 되지는 어렵겠지만 경제 회복 이런 거 기대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이제 곧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정적 생각을 가졌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솔직히 난 좀 부정적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게 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 일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일과 관련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마인드 실용적인 마인드에 기반한 업무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아주 빠르게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아주 빠르게 한 한두 달 두세 달 이내에 70~80%의 상당히 고공 지지율 행진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승준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신임 새 원내대표가 김병기 위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황운하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시절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민주당 시절에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다만 시기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약속이 아니고 2천년 초반 때부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국민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20석으로 이렇게 그 요건이 강화된 것이 사실은 유신 때 강화된 것이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 개혁 과제입니다.

이것이 숙원입니다.

▶황운하

정치 개혁 과제 중 숙원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 이재명 대표 박찬희 원내대표들이 다 동의했었고 이후 대표 원내대표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표는 8월 2일 날 이제 뽑히게 돼 있는데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물론 그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긴 한데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그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 이런 명분에서 그거를 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승준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 막말 논란 좀 크게 물의를 빚었죠.

근데 그래서 저기 황 의원께서도 이준석 의원 징계위원 발의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다 이 의원 징계 관련해서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의원 징계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황운하

뭐 그건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체면 위신 이런 것이 심하게 손상했을 때 그것이 국회 윤리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같은 의원이니까 징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당시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격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승준

지금 제명 청원도 50만 명이 넘었어.

▶황운하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징계 청원이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징계 청원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국회 윤리위를 구성해서 제명 징계를 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정무적인 판단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 징계 청원을 하는 그것은 그 당시 국민들의 요구였고 또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지만 이제 실제로 제명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 여론의 흐름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외교 데뷔전인데요. 헌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선 순방 때면 좀 잡음이 계속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등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 재설정 이렇게 민감한 외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새 정부는 외교 관련 잡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슈의 시작과 끝 이슈전파사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슈전파사 6월 17일 방송.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연.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전파사’의 콘텐츠 저작권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인용 시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사 유튜브 '이슈전파사' 구독하기

☞ www.youtube.com/@thehankookilbo

◆ 만든 사람들

진행 : 양승준 기자

패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PD : 안재용 · 김광영 PD

AD : 김서정 · 조은샘 인턴PD

구성 : 이상혁 작가

디자인 : 전세희 모션그래퍼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