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李대통령 "민생지원금 다 주는게 맞지만 차등 필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군 1호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에서 고소득층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지원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실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 더 주는 차등지급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과거 그의 기본소득 입장과 다소 다르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임 시 폈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부자한테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복지를 늘리면 복지의 함정”이라며 부자를 기본소득 정책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변화는 이번 대선 때부터 보였다. 대선 공약집에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이 빠진 것이다. ‘기본소득 설계자’라고 불렸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포함되는 대신 국정기획위를 책임지게 됐다. 대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기본소득에 부정적이었던 관료 출신(김용범)에게 맡겼다.

윤성민 기자, 캘거리=오현석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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