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할수록 한국 등진다…AI고급인력 해외유출 심화

대한상의 SGI, 고급인력 해외유출 대응방안 보고서
"성과 따른 보상 체계로 인재 유출 막아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내 전문인력, 특히 AI(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AI인재 순유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연동형 급여 체계 강화와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 도입을 통한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룩셈부르크·獨·美는 AI 인재 유입국, 韓은 인재 유출국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로 유출된 전문인력은 2019년 12만 5천명에서 2021년 12만 9천명으로 4천명 늘었고,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 7천명(2019년)에서 4만 5천명(2021년)으로 줄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전문 인력은 증가하고, 해외로 나간 전문인력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 폭은 확대됐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가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두뇌수지 적자는 2019년 7만 8천명에서 2021년 8만 4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집계됐다. 인재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온도차가 뚜렷했다.

SGI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국내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포인트)는 독일(+0.35%포인트), 중국(+0.24%포인트),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져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급인재 유출 장기화되면 국가 기술 주권 약화

SGI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경향이 장기화 된다면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 중심 평가체계, 연공 서열…핵심인재가 떠난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GI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와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았다.

SGI는 "연공 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 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GI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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