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의 한 병원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20대 B씨를 진찰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A씨는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을 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통상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인슐린 등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구토, 목마름, 메스꺼움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약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근을 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 치료를 위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