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수사·기소 일치 필요…특검 협조 약속"(종합)

"비상계엄 수사 과정 미흡한 점…국민에 송구"
"수사·기소 일치 필요…내란 때 혹독히 느껴"
與 국수위 추진에 "공수처, 대통령에 독립"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17. mangusta@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7일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내란·채상병 특검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5월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담긴 꾸중과 독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일명 '방첩사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임 이후 전·현직 군 장성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오 처장은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수사진이 특검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방첩사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계엄의 파도를 넘은 현재, 공수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싹틔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17. mangusta@newsis.com

오 처장은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은 견제 장치가 있어야겠지만, 수사와 기소의 일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때 혹독히 느꼈지 않나"라며 "정부 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전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감사, 수사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 국수위 안에 (들어가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니,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선 "기관이 설립되면 저희들은 업무에 협조할 부분을 찾고 수사기관들끼리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조은석 내란특검과 면담한 데 대해선 "최대한 특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인력 및 여러가지를 협조하겠다 약속드렸다"며 "내란 수사와의 연속성과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인력을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저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전 정부와 새로운 정부 사이에 근무하게 됐어다"며 "앞으로 수사 성과도 중요하지만,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잃지 않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라고 했다.

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제가 오고 나서 내란 사건 수사에 매진하며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내란 수사 종결 무렵부터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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