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만 웃는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논란 ‘재점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될 듯
전통시장 사용 가능…대형마트 온라인 불가
“가뜩이나 쿠팡에 밀리는데”…역차별 우려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만~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사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대형마트 등 대기업 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는 1인당 최대 50만원,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15만~4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은 ‘지역화폐’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다른 형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화폐 형태로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발급받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 유통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이커머스 등에서는 제한된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GS25, CU 등 일부 편의점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미영(56) 씨는 “코로나19 유행 시절 지원금을 줬을 당시 가게 매출이 꽤 올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성우(38) 씨는 “(민생지원금을 받으면) 주말에 장을 보거나 외식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장을 보는 이들이 많아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을 살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치킨가게 모습 [연합]

반면 대기업 유통채널에서는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먼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도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유통채널과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 매출이 줄었다”며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과 대형마트를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온라인 업체의 비중은 54.4%였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비중(45.6%)을 앞서는 수치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마트 업계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계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만이 골목상권이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형마트의 경영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