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은 소득지원-소비진작 섞는 게 어떻겠나” [이런정치]

추경안 19일 국무회의서 추가 논의
김민석 의혹엔 “충분히 설명할 것”
“지지율,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 지급과 선별·차등 지급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기)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득 지원·소비 진작 설명하며 “모두 고려해야”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한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 정책 성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의 기능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추경안 편성을 결정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조원+α’ 규모로 예상되며, 민생지원금 관련 논의는 여당과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보편 지원’ 원칙을 내세워 협의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할 추경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서 돌아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후보자 논란 두고 “본인 설명 듣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정치자금 등 논란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다”며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도 직접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열거한 뒤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관련한 투기성 부동산 투자 문제 등을 두고서도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라면서도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특검 가동’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저는 세 분 특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조은석 특검만) 과거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공안검사를 하고 있어서 기억에 있을 뿐 그 후로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을 강조할 생각은 없다. 마지막에는 국민이 결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인재와 직위에 맞는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임 첫 주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 업(올라갔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