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25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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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나..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정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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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의 문을 닫은 매장 앞에 '점포정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B)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3.8%에 달하는 업장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지원 핵심 대책은 금융부담을 대폭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자영업자들이 진 빚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골자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과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엔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맞춰 키오스크와 자동화기기 등 소상공인 디지털 스마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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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 꼼수 인상도 막는다.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윈윈하는 배달생태계도 조성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스마트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K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요건 현실화로 중소형마트 참여도 독려한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골자로 한 '상권르네상스2.0'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면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난해 100만명 넘게 폐업을 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명 이상 폐업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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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은 경제적 사형선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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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소공연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은 경제적으로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어려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금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며 "각종 주방용품이나 집기들이 거리에 쌓이고 있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38년간 매년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젠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 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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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폐업사업자 수/그래픽=최헌정 |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할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 줘야한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내수가 안좋다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만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에게만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내 소상공인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760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걸 잘 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설치해 면밀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회장은 끝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가 공약한 소상공인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소상공인들과 만났는데 이번 대선 때 공약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을 비롯해 이자 부담 경감, 배드뱅크 확대 등을 꼭 현실화해 주길 바란다"며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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