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국립대병원…사회적 비용만 4.6조원[기자수첩]

지방에선 아프면 서울 가는 게 일상
국립대병원 신뢰회복 위해 투자 절실
교육부 교육 중심 투자만 복지부 이관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얼마 전 양산부산대병원에 다녀왔다. 부산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서울에서 왜 부산대병원까지 왔느냐”라며 매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지방에서 아프면 서울 큰 병원을 찾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원정진료에 교통비 등으로 4121억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건강보험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국립대병원보다 무려 1조 3416억원 비쌌다. 외래 진료도 서울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당일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 포기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환자가 국립대병원 외래진료 이용 후 업무에 복귀하는 비율을 10%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도 기회비용이 무려 2조 2102억원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환자와 동행하는 가족의 기회비용도 6631억원에 달했다. 이런 비용을 모두 더하면 연간 최대 4조 6270억원이에 이른다.

이런 돈을 투입해 불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에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 많다. 몇몇 질환은 지역대학병원 교수가 명의로 꼽힌다.

결국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좋은 의료진도 확보만큼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노력도 해야 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해 국립대병원의 낙후된 이미지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 이런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대학 부속병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진료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총액인건비와 정원규제를 적용받아 충분한 인력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새 정부는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암 등 중증질환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 간, 국회 상임위원회 간 소관 다툼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을 위해, 환자를 위해 대승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