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의 4선 도전 [오늘, 세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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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의 2025년 연례 회의 개회식에서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전 세계가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치의 사법화다.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정치의 사법화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전략도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사법부 권위에 맡김으로써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독립성이 확고하지 못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 사법화는 정부와 여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매력적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 코코아의 주요 생산지이자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를 배출한 서부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도 예외는 아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야당 지도자인 티잔 티엄이 올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티엄 코트디부아르민주당 대표가 이중 국적 문제로 최종 대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월 티엄 대표가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의 이중 국적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티엄 대표는 항소했다. 1962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태어난 티엄 대표는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나 지난 3월 이를 포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를 지냈던 티엄 대표는 알라산 우아타라 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였다.

티엄 대표 외에도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찰스 블레 구데도 주요 후보였지만 투표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내전과 관련된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전 총리이자 반군 지도자인 기욤 소로도 투표에서 제외됐다. 쿠데타를 조직한 혐의로 궐석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당국은 정치적 간섭을 부인하며,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83세로 2011년부터 15년 넘게 집권하고 있으며 10월에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년과 2020년 대선에서 우아타라 대통령은 8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됐다. 2020년 대선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연임 제한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고 3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하며, 선거에 불참했다. 당시 우아타라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2016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아타라 대통령은 최종 대선 후보 명단에 포함됐으나 아직 4선 도전을 선언하진 않았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