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득 지원·소비 진작 모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소득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모든 국민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 지급’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또는 차등 지급에도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G7 확대회의에 참석한다. /뉴스1

이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진작 정책의 측면만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서민살림이 너무 어렵다”면서 “소득 지원의 성격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간 여권에선 모든 계층의 ‘소비’를 활성화 하는 취지의 보편 지급,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둔 선별 지급을 두고 이견이 있어왔다.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또는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소비 성향’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안(案)을 좀 더 보고, 당정협의 과정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2주 만에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은 총 20조원 규모로, 오는 1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올해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지난달 산불 대응 위주로 집행한 1차 추경(약 1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캘거리(캐나다)=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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