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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중재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양 기관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 우려가 커지자, 김 의장이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수원4),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각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 등이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는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올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미등록 기관은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추경안에 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아, 하반기 급식 중단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와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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