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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거도 방파제 고발 건 없애버려"…'수사 외압 의혹' 속 배임 혐의 '불송치'

TV조선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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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거도 방파제 고발 건 없애버려"…'수사 외압 의혹' 속 배임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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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거도 방파제 부실 공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반에 맞지 않는 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윗선의 압박 때문에 수사가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해경청 광역수사팀장이었던 A경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을 수사했습니다.

연약지반에 취약한 가거도 방파제 건설 공법을 변경하자는 시공사 제안을 기각해 수백억 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팀장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A경위
"수리모형 실험했던 관동대 교수들이 직접 쫓아와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윗선에서 계속해 수사를 덮으라는 압박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모 총경 전화 통화
"고발 들어오면 다 수사하냐? {사실관계는 확인해야죠 과장님.} 사실관계를 (수사)확인 안 하고도 그냥 없애버려 그런 거는."


팀장은 지난 2월 함정 근무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후 고발건은 다른 수사관이 이어 받았는데,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장은 이후 진행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A경위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압수 영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령 나기 전에)그렇게 준비했다니까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전남 경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A경위
"핵심 피의자(해수부 공무원)하고 이명준(서해해경청장)하고 고향 저기 학교 선후배 광주 00고등학교 선후배예요."

이 청장은 주피의자와 잘 아는 사이는 맞지만 수사 무마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청 반부패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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