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57만 명 넘었는데도… 천하람 "국민 여론 대표 안 해"

"文 전 대통령도 탄핵 청원 146만...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준석(오른쪽) 개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57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의원을 두둔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수십만 명과 같은 숫자를 앞세워 한 지역구에서 국민 선택을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나 주장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청원 내용대로)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서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은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전자청원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동의자는 5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는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청원 이유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 원내대표는 이 의원 제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청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 원내대표는 "예전에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도 14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돌파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숫자가 모였다고 해서 바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듯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2020년 2월 청와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146만여 명의 동의를 얻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시 청원은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폐기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