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으로 경제적 부담 줄이나..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정책 보니

[MT리포트]2025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③

[편집자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은지 오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에게 남는 건 빚 뿐이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의 문을 닫은 매장 앞에 '점포정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B)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3.8%에 달하는 업장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지원 핵심 대책은 금융부담을 대폭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자영업자들이 진 빚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골자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과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엔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맞춰 키오스크와 자동화기기 등 소상공인 디지털 스마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 꼼수 인상도 막는다.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윈윈하는 배달생태계도 조성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스마트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K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요건 현실화로 중소형마트 참여도 독려한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골자로 한 '상권르네상스2.0'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면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난해 100만명 넘게 폐업을 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명 이상 폐업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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