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내란 수사 직무유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고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성,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 중대 범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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