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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도 애플 측이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문의한만큼, 조만간 공식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이미 2023년 2월에도 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내비게이션 및 지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국외 반출을 요청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한 번 정밀 지도 반출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조치인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에 대해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해당 데이터를 해외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시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지도는 내비게이션 그 이상… 국가전략자산”
정밀 지도는 단순한 길찾기 기능을 넘어, 자율주행차·디지털 트윈·도심항공교통(UAM)·로봇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이 같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기술 생태계가 외국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다국어 지원, 브랜드 신뢰도, 글로벌 사용자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세 번째로 한국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60일의 심사 기한을 연장했고, 오는 8월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외국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를 자율주행 AI 학습에 무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정밀 지도 구축에만 25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1이용에 제약을 받는데, 해외 기업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정밀 지도는 민감한 보안 시설 위치까지 포함하는 고차원 공간 데이터다. 지난 2016년 구글이 반출을 시도했을 당시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블러 처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신청에서는 구글이 해당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기반이자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기술 주권, 산업 전략, 안보 등 다각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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