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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법원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풀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으로 유난스럽고 개탄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했다"며 "우리 국민이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 과연 내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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